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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

회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.
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
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 제10호(시행일 2009. 04. 01)
 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 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 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 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 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